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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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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9,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와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는 「공고 제58(2025)」를 공동 발표하여, 리튬전지, 양극·음극 소재 및 관련 생산설비를 포함하는 항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511 8일부터 발효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해당 칼럼은 이번 발표에 대한 한국 이차전지 산업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Analyst: Ikhwan Choi

ikhwan@sneresear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