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배터리 산업의 가치가 동시에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산업적 변화로 인해 미국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s) 및 IRA 정책이 K-배터리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와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이는 곧 산업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K-배터리 기업들은 양극재·음극재 등 소부장 관세 예외 교섭을 통해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합작법인은 CFIUS 심사 강화와 기술 안보 규제로 인해 지분 구조와 경영 의사결정권 재설계가 불가피해졌으며, 동시에 글로벌 최저한세(OECD Pillar Two)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내 세제 혜택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배터리 기업들은 R&D 보호와 감세 혜택 극대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더불어 기술 안보 강화 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JV·M&A 추진 시 핵심기술 유출 방지와 보안 프로토콜 수립이 필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정책·통상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산업계·협회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 안목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K-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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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hwan Choi,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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