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차전지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SNE발표내용)
2025년 3월 21일,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국회 패널 토론에서 좌장을
맡아 참여합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에서의 개회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차전지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게된 SNE리서치
대표 김광주 입니다.
먼저, 국내의 이차전지산업의 활성화와 더 나아가 배터리캐즘의 시기에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귀중한 토론회를 제안해주신 이상휘 국회위원님, 김정재 국회의원님,포항시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이차전지업계 관계자분들께 배터리 산업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수요둔화로 촉발된 한국 배터리업계의 위기상황은 2023년
말부터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IRA법(탄소배출감축,500조원)과 AMPC(첨단제조업세액공제)을 일거에 무효화하는 정책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SNE리서치가 예상하는 시장수요의 회복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되어 2026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그간 배터리산업에 1천조원, 전기차보조금에 320조원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여 배터리와
전기차산업의 글로벌 리더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사인 CATL과 BYD는
각각 50조원이상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성장일로에 있습니다.
2020년 한국배터리3사의
시장점유율은 34.8%를 정점으로 2025년1월 16.9%로 18%하락한
반면 중국은 동기간41.7%에서 75.3%로 37%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제조사와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사들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와 손익악화로 향후1~2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의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상환을 연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핵심산업으로 배터리를 성장시키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절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향후5년간 최소한 200조원이상의 “이차전지산업펀드”를 조성하여 *배터리 생산 보조금(예를들면 제조원가의 15%~30%현금지원)
*배터리 소재,부품,장비회사를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 국산화율을 (예를들면 30%)지정하고 외국산과의 원가차이를 현금지원
*R&D 총액에서 일정부분 현금지원(10%~30%)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핵심광물의 국가구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원금,재활용파우더에 대한 수출금지등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이차전지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